전세 재계약 시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전세 재계약 시기가 되면

괜히 긴장되고 또 얼마를 올리자 할까 걱정이 되곤 하죠 ㅠㅠ

전세 재계약 시 확인할 내용은 없는지,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기부 등본은 변동 사항이 없는지... 신경 쓸 일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 둬야 합니다.

또한, 다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 내가 전입 및 확정 일자를 받은 날짜 이후에

추가로 생긴 채권(근저당권 등)이나 소유권 등기(가처분 등)의 변동은 없는지,

있다면 내 전세 보증금과 합쳐서 집 시세의 70~80% 수준 이하인지 등을 확인해 봐야

향후 혹시 모를 경매를 거쳐도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입 신고란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 일자란 과연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를 등록해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 동안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고,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거나 할 경우 등기 순위를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입 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로

재계약 시에는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확정 일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지만 입주한 후 효력이 생기고,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얻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를 들고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 (전입신고)와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출입이 불편하니 인터넷으로 집에서 처리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관련하여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민원 24 전입 신고

인터넷 등기소 확정 일자

추가로,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는 무조건 파기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한다던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기존 계약서의 확정 일자부터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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