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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7]생활꿀팁 2021. 1. 12. 18:45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사)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행위이면서 불법행위이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 또는 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고 법인은 다시 이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인의 기관은 이사인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도 그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삼자나 악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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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사 민법 입문5]생활꿀팁 2021. 1. 9. 08:05
권리능력이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이전인 태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없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시신은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 살인이 아니라 임산부 상해로 되는데요, 이는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 중인 자 등으로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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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생활꿀팁 2021. 1. 8. 08:35
권리의 충돌이 생길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권리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 시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 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중첩은 권리의 경합이란 말과 같은데, 권리의 선택이란 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같은 경우이고 둘 중 아무 권리나 사용 가능합니다. 법규의 경합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