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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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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입문4]생활꿀팁 2021. 1. 8. 08:35
권리의 충돌이 생길 때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본적인 원칙은 권리가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 시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채권과 물권이 충돌 시 물권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의 중첩은 권리의 경합이란 말과 같은데, 권리의 선택이란 말로 해석 가능합니다. 즉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임대인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같은 경우이고 둘 중 아무 권리나 사용 가능합니다. 법규의 경합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갑이 을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