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지주의
-
[주택관리사 민법 입문2]생활꿀팁 2021. 1. 6. 08:34
민법의 기본 원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략히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는 중세/근대/현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는 산업혁명 시대의 것으로 중세시대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신분제로 우리나라에도 양반/천민 등이 있었고,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적인 자유도 없었습니다. 또 연좌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대시대에는 신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평등하다고 봤으며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