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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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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사 민법 입문5]생활꿀팁 2021. 1. 9. 08:05
권리능력이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연인은 출생 이후 사망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 이전인 태아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리나 의무가 없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으며, 사후에 시신은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 살인이 아니라 임산부 상해로 되는데요, 이는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의사결정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여되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 만취자, 수면 중인 자 등으로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없어..